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두16502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6491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3. 대전고등법원 2006.10.16 선고 2006누802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3도48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 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(배임)][공2005.11.1.(237),173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